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안내

과천경찰서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 · 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천경찰서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정보주체의 권익을 존중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천경찰서 소관 홈페이지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과천경찰서는 개인정보를 다음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파일 상세내용은 개인정보파일대장.xls참조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과천경찰서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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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① 과천경찰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위탁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대상자,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위탁계약 내용(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규정)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며,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 ② 과천경찰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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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과천경찰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위탁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대상자,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위탁계약 내용(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규정)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며,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과천경찰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 과천경찰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과천경찰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과천경찰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① 과천경찰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파일 상세내용은 개인정보파일대장.xls참조
• ②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 IP주소, MAC주소, 쿠키,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등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과천경찰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 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하에 내부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합니다.

2. 파기기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과천경찰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인 직원 교육 등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중요 개인정보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접근기록의 보관
•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 통제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과천경찰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련한 업무 총괄,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을 다음의 담당 부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천경찰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파일 상세내용은 개인정보파일대장.xls참조

② 정보주체는 위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과천경찰서는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 목적:과천경찰서의 시설안전, 화재예방, 범죄의 수사
•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청사 로비·민원봉사실, 수사사무실, 파출소 등 주요시설물을 촬영범위로 53대 설치
•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보관기간 : 촬영시부터 30일 (단, 수사사무실, 유치장은 90일)
•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각 담당부서별 보관장소에 보관·처리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각 담당부서별 관리책임자에 요구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 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 신체 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 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 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과천경찰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즉시 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