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관련 행정심판청구 작성 요령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 등의 위법․부당여부를 심판하는 국민의 권익구제 수단입니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취소의 위법․부당성 등을 설득력 있게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청구 1부를 작성하시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작성 예시에 따라 행정심판 당위성과 구제 사유 등을 기재하여, 이의 복사본을 합한 2부를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처분청(취소처분한 지방경찰청)에 제출해 주십시오.

○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시 청구 원인 이유는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롭게 작성하시고, 궁금한 점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110(정부통합콜센터)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교통과 면허계 ☏ 031-888-2135, 2235, 2453, 2853, 3653

○ 우편 접수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우) 16218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223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교통과 면허계 행정심판 담당자

○ 온라인 접수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송달주소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 리 인
피 청 구 인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소 관 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청 구 대 상 인 처 분 내 용 (부작위의 전체가 되는 신청 내용․일자)
처분이 있음을 안 날	20 . . .
심 판 청 구 취 지, 이 유	(별지 기재와 같음)
처 분 청 의 고 지 유 무			고 지 내 용
증 거 서 류 (증 거 물)	(별지와 같음)
근 거 법 조	「행정심판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20 . . . 청 구 인 (인) 중 앙 행 정 심 판 위 원 회 귀 하
※ 첨부서류 : 청구서 부본								수수류

행  정  심  판   청 구 서

청 구 인   성 명 :

주 소 :

피청구인   경 기 도 남 부 지 방 경 찰 청 장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년   월   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종보통 면허번호:             )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 이유

항목별 작성 요령

구분	내용
청구인	1. 청구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사건진행 현황 조회시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 필요합니다. ※ 청구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만 기재하고, 그 외 다수의 청구인의 인적사항은 청구서에 별지로 첨부합니다. 2.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주소 등을 기재합니다. 휴대전화번호, E-mail주소는 심판진행 과정에서의 각종 SMS, E-mail 안내를 위하여 필요합니다. 3. 주소는 주민등록표상 주소, 거주하는 장소를 기재하여, 주소 외에 행정심판 관련서류를 받고자 하는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송달주소 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1.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기재합니다. - 법정대리인 -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 변호사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 위 이외의 자로서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2. 대리인이 개인인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법인이나 단체의 이름을 법인/단체명란에 기재하고 대표자의 성명을 대표자성명란에 기재한 후, 법인이나 단체의 법인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법무법인, 노무법인 등의 구성원인 변호사 또는 노무사인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대표자란에 기재합니다. 대리인의 기재사항은 법인·단체인 청구인의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대리인의 유형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4. 대리인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은 심판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통지 및 문서의 송달을 대리인의 주소지나 연락처로 합니다.

피청구인	1. 행정심판의 상대방으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피청구인이란 귀하께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행정기관으로서, 귀하께서 무효·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시는 행정처분을 행한 행정기관을 말합니다. 3. 피청구인의 명칭은 보통 귀하에 대한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됩니다. 4. 피청구인의 기관검색 목록에 없는 기관은 온라인 행정심판이 지원되지 않거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소관이 아닌 기관입니다.
재결청	1. 재결청은 피청구인의 상급관청, 감독관청 등으로 귀하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최종적인 판단인 재결을 하는 행정기관을 말합니다. (예시) 피청구인이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일 경우 재결청은 그 상급관청인 “경찰청장”이 됨.
처분내용	1. 심판청구에서 다투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처분내용을 기재합니다. (예시) 제0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등 2. 일정한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심판청구인 경우에는 “○○○부 작위처분”으로 기재합니다. 3. 처분의 내용은 행정심판의 대상물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처분일	1. 심판대상인 처분을 알게 된 날을 기재합니다. 문서로써 처분을 통지받은 경우 문서에 기재된 날이 아닌 실제로 처분을 알게 된 날을 기재합니다. (예시) 행정관청으로부터 2006년 1월 20일부터 2006년 1월 30일까지 처분을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2006년 1월 10일 발송하여 2006년 1월 15일 수령하였다면 처분일은 2006년 1월 15일 입니다. 2. 처분일을 잘 모를 경우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지여부 및 고지내용	1. 행정관청이 처분당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의 절차 및 기한 등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알려주었는지 여부와 알려준 내용을 기재합니다. 2. 대부분의 고지는 처분을 한 문서에 기재되므로 처분을 한 문서의 내용을 확인 후 고지 유무를 기재하고, 고지의 내용은 처분한 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3. 고지여부 및 고지내용을 잘 모를 경우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청구취지	1.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재결청으로부터 구하고자 하는 재결의 내용을 간략히 기재합니다. (예시) “피청구인이 2006년 1월 1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2. 청구취지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청구원인이유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된 이유와 처분의 위법·부당성 등에 대한 청구인의 구체적인 주장으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청구원인의 기재는 따로 형식이 정하여 진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기재합니다. 1.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 청구인이 처분 등을 받게 된 경위를 6하 원칙에 따라 기재합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와 근거를 제시합니다. 3. 결 론 - 청구인이 결론적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기재합니다. ※ 청구원인은 본란에서 직접 작성하거나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여 파일로 제출하여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