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안내 >

<과천경찰서>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ㆍ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 ㆍ 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천경찰서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정보주체의 권익을 존중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과천경찰서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처리를 위해 소속기관(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해당기관(부서)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과천경찰서>가 처리 및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보유기간 등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①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에서 검색하여 확인
  • ※ 확인 가능한 항목 : 기관명, 부서명, 업무분야, 개인정보파일명, 운영 근거 및 목적, 항목, 처리방법, 보유기간, 보유수량, 열람요구 처리부서 등
• ② 과천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에 공표한 “개인정보 운영목적”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운영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 ③ 과천경찰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할 때 동의 받은 보유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④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주소, MAC주소, 쿠키,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등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① <과천경찰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② <과천경찰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탈(www.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 상세조회 “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항목 참조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 ① <과천경찰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사이버 과천경찰서 홈페이지 관ㄹ지
    • 수탁자 : ㈜니트로아이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사이버과천경찰서 홈페이지 개발 및 유지보수
• ② 과천경찰서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④ 제1항에 대한 사항 중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위탁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과천경찰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과천경찰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요구 : <과천경찰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에 따라 정정ㆍ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과천경찰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 ㆍ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과천경찰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ㆍ관리 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하에 내부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합니다.

2. 파기기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과천경찰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ㆍ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를 통해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ㆍ관리하고 있습니다.
  • 중요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안전하게 저장ㆍ관리하고 있습니다.
  • 해킹이나 악성코드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갱신ㆍ점검하고 있습니다.
• 3.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시스템의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과천경찰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련한 업무 총괄,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을 다음의 담당 부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천경찰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탈(www.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 상세조회 “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항목 참조

② 정보주체는 위의 열람청구 접수ㆍ처리부서 이외에『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과천경찰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과천경찰서>는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과천경찰서의 시설안전·화재예방, 범죄의 수사
•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주차장, 건물로비·민원봉사실, 수사사무실 등 주요시설물을 촬영범위로 62대 설치
•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보관기간 : 촬영시부터 30일(단, 수사사무실, 유치장은 90일)
•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각 담당부서별 보관장소에 보관·처리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각 담당부서별 관리책임자에 요구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과천경찰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이 고지하고 있습니다.

•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8. 1. 24.부터 적용됩니다.
• ②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과천경찰서 개인정보처리방침(2011.09.30. ~ 2013. 5. 28.)
  • 과천경찰서 개인정보처리방침(2013.05.29. ~ 2013. 8. 21.)
  • 과천경찰서 개인정보처리방침(2013.08.22. ~ 2014. 2. 16.)
  • 과천경찰서 개인정보처리방침(2014.02.17. ~ 2015. 6. 04.)
  • 과천경찰서 개인정보처리방침(2015.06.04. ~ 2015. 8. 31.)
  • 과천경찰서 개인정보처리방침(2015.09.01. ~ 2016. 4. 20.)
  • 과천경찰서 개인정보처리방침(2016.04.21. ~ 2017. 1. 31.)
  • 과천경찰서 개인정보처리방침(2017.02.01. ~ 2018.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