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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경찰, 안전한 경기 국민의 경찰, 안전한 경기 국민의 경찰, 안전한 경기 국민의 경찰, 안전한 경기 국민의 경찰, 안전한 경기 국민의 경찰, 안전한 경기 국민의 경찰, 안전한 경기 국민의 경찰, 안전한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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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세부기준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1항)
비 고
외사
기획
외사경찰 업무에 관한
기획 및 조정
- 외사경찰(주재관 포함)의 인사평정 등 평가자료 및 개인신상 관련 자료 제6호
- 외사경찰 사무분장 및 직제 관련 자료 제2호
- 정보사업예산 관련 자료 등 비밀 관련 자료 제1,2호 국가정보원법제3조1항5호동법제12조 5항국회법제37조제1항 제16호
- 시스템, 프로그램 및 장비 등에 관한 정보 제2, 6호
국제
협력
외국경찰기관과 교류·협력 - 외국경찰기관과 교류협정약정문안 등 교류협력관련 문서 제2호
- 외국경찰기관과 교환한 서한 등 자료
- 외국경찰기관 방문 및 외국경찰기관 대표단 방한관련 문서
- 외국경찰기관 및 국제기구 파견관련 문서
외사
기획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관련된 업무
- 국적취득 및 국적회복, 정부부처 여권발급, 미8군 출입자,
판문점방문관련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정보
제6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 범죄경력증명서 관리․발급 관련 정보(개인, 재외공관, 재외외국공관)
외사
정보
외사정보 관리업무 - 외사정보 수집·분석 및 관리관련 정보
(외사첩보활동규칙, 외사첩보성적 평정규칙,중요외사경찰업무처리규칙)
제2호
- 외사치안정보 수집목표 및 평정계획
- 주한 외교사절 신변 위해분석 관련 업무
외사
보안
외사보안업무 지도 및 조정 - 국제테러첩보 수집, 분석, 첩보검증활동 관련 정보 제2,6호
- 외사대상자 관리 관련 정보
- 국·외빈 경호 및 국제행사 관련 정보
- 여권서면심의서 등 여권관련 업무
- 외사방첩 첩보검증활동·외사보안사업 관련 정보
- 공항·항만 관련업무(국제공항 및 국제항만의 등 보안활동 관련 정보) 제2,3호
외사
수사
외사수사업무에 관한
기획․지도․조정 및 통제
- 외사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 및 단속계획 제3호
- 죄종에 따른 일반적 수사지도․조정에 관한 정보
외사수사경찰 교육 업무 - 외사 수사기법 매뉴얼 제3호
외국인 피의자 검거 통계 - 주요 외국인 범죄 발생 및 검거건수 외의 세부 통계에 대한 사항 제3호
외사
수사
외사범죄수사의 지도 및 조정 - 개별 사건 보고서, 수사 사항 및 진행사항, 결과보고
공조수사 및 수사지휘
제4,6호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피해자 및 수사협력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조치 기록 제3호
외사사건 범죄 수사 - 사건 기록
- 수사 관련 대장
※ 수사기록은 그 자체가 다양한 개인정보와 수사기밀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일률적인 기준 제시 불가능
※ 사안에 따라 그 대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회적
법익, 타인의 기본권 충돌 여부에 따라 판단
※ 공익상 필요 등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거나 타인의 개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제한적 공개 가능

제3,4,6호
형사소송법
제47조
외사
수사

외사
정보
외국인과 관련 업무 - 외사범죄 및 외국인 범죄대책 수립 및 조정 정보 제4호
- 여권위변조, 불법 입출국, 금융사기 등 테마별 외사기획수사 계획 수립
및 조정 업무정보
- 외사방첩관련 정보 제2호
외사
수사
국제형사경찰기구에
관련업무
- 테러, 살인, 강도, 불법마약거래, 위조, 실종자 소재확인 등 국제성범죄
등 관련 정보
제4,6,7호
- 국제형사경찰기구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