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안내 >

<과천경찰서>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ㆍ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 ㆍ 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천경찰서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정보주체의 권익을 존중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과천경찰서>가 처리 및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보유기간 등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①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에서 검색하여 확인
  • ※ 확인 가능한 항목 : 기관명, 부서명, 업무분야, 개인정보파일명, 운영 근거 및 목적, 항목, 처리방법, 보유기간, 보유수량, 열람요구 처리부서 등
• ② 과천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에 공표한 “개인정보 운영목적”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운영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 ③ 과천경찰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할 때 동의 받은 보유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① <과천경찰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② <과천경찰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탈(www.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 상세조회 “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항목 참조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 ① <과천경찰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과천경찰서 홈페이지 관리
    • 수탁자 : ㈜코넥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홈페이지 개발 및 유지보수
• ② 과천경찰서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④ 제1항에 대한 사항 중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위탁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과천경찰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과천경찰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요구 : <과천경찰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에 따라 정정ㆍ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과천경찰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 ㆍ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과천경찰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ㆍ관리 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하에 내부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합니다.

2. 파기기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과천경찰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ㆍ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를 통해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ㆍ관리하고 있습니다.
  • 중요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안전하게 저장ㆍ관리하고 있습니다.
  • 해킹이나 악성코드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갱신ㆍ점검하고 있습니다.
• 3.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시스템의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과천경찰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련한 업무 총괄,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을 다음의 담당 부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천경찰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탈(www.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 상세조회 “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항목 참조

② 정보주체는 위의 열람청구 접수ㆍ처리부서 이외에『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과천경찰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과천경찰서>는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 과천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인권보호
• ․ 수사사무실(인권보호)
•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청사 현관․민원봉사실․수사사무실 등 주요시설물을 촬영범위로 81대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설치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68대	청사 로비·수사사무실 등 주요시설물
25대	112순찰·호송·경찰수송 차량 등 내.외부를 촬영범위로 설치 (상시/비상시)

•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분 야	담당부서	관리책임자(접근권한자)	연락처
112치안종합상황실	112치안종합상황실	112치안종합상황실장	02-2149-4330
청문감사실	청문민원실	청문감사관	02-2149-4216
경무과	경무계	경무과장	02-2149-4321
경비교통과	112타격대	경비교통과장	02-2149-4255
	방범순찰대
	교통관리계
	교통민원실
	교통조사팀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	생활안전과장	02-2149-4245
	여성수사팀
수사과	형사팀	수사과장	02-2149-4265
	지능수사팀
	경제수사팀
	진술녹화실
	종합조회처리실
정보안보외사과	보안계	정보안보외사과장	02-2149-4280
지구대ㆍ치안센터	과천지구대	과천지구대장	02-502-4112
	대공원치안센타
	선암치안센타
	별양지구대	별양지구대장	02-502-2112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 촬영시간 : 24시간(일부 차량 내부는 운행시)
• - 보관기간 : 촬영시부터 30일
  • ※ 단, 인권보호 목적 90
  • ※ 차량용 블랙박스 16시간~240시간 보관(차량별 저장공간 상이)
• - 차량병 영상녹화장비 정비결과 및 저장시간 기준표

구  분	순찰차			기동대 버스		수사차량
차량연식	2010∼2015	2016∼2019	2020~2021	2009∼2017	2017∼2021	2012∼2020	2021
저장용량	128GB (2채널)	256GB (3채널)	512GB (3채널)	128GB (3채널)	256GB (3채널)	64GB (2채널)	128GB (2채널) (3채널)
보유기간	50H	100H	240H	70H	160H	16H	32H 24H

(유의사항) 차량별로 설치 시기별로 상이하여 노후화가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이벤트녹화 등 기계적 특징으로 저장공간이 상이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수사 차량의 경우 차량 내 설치된 영상녹화 장비가 지역별 설치하는 관계로 제조업체가 상이하고, 제조사별로 녹화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영상녹화여부에 관하여는 차량 영상녹화 장비를 운영하는 경찰관서로 필히 문의하여 녹화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실 및 각 담당부서별 사무실(차량용 블랙박스 영상보관은 순찰차 내)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 확인 방법 : 각 담당 부서별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 확인 장소 : 각 부서별 사무실(지구대, 파출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경찰청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가.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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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과천경찰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이 고지하고 있습니다.

•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1. 11. 04.부터 적용됩니다.
• ②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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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천경찰서 개인정보처리방침(2013.05.29. ~ 2013. 08. 21.)
  • 과천경찰서 개인정보처리방침(2013.08.22. ~ 2014. 0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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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천경찰서 개인정보처리방침(2015.06.04. ~ 2015. 0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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